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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분양가 상한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

작성자
조현정
작성일
2019-08-12 13:47
조회
49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재개발 소급적용한다는 골자로 오늘 발표가 되었는데요.
서울·과천·세종·분당·광명 등 '투기과열지구'에 이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재건축·재개발, 관리처분인가를 입주자모집공고 소급 적용하기로 했으며
전매제한 최대 10에서 5년 거주의무 조항 신설 추진하기로 했답니다.
정부가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던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적용한다. 말이 많았는데 결국은 시행하게 되는군요.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심상치 않자 이런 결정을 내린거 같은데요 이를 위해 기존 ‘주택법 시행령’에 있는 적용 조건을 대폭 완화해 모든 투기과열지구에 적용 가능토록 했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서울은 다 투기과열지구이며 그외 신도시 왠만한 곳은 다 해당된다고 보면 앞으로 신규 민간 아파트가 얼마나 공급이 될지
걱정입니다...늘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시세가 움직였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만의 다른 횡보를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이번에는 과거 노무현때 보다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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